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이 3년(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원금 감면, 이자 전액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금지명령으로 독촉·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분
- 급여를 받거나 영업을 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도 소득이 꾸준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인 분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분
과거에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갚나요?
- 월 변제금은 매달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이내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60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총 변제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는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내용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가·면책 사례에서 실제 인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상담·서류 준비 — 채무·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 신청서 접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 필요하면 함께 신청해,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압류 등을 멈출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절차를 시작합니다. 보정(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대응합니다.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듣는 절차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계획대로 매달 갚습니다.
- 면책결정 — 변제를 모두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에서는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기간은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줄어들지 않는 채무
다음과 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을 해도 면책되지 않거나,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도록 정해집니다.
- 세금 등 조세 채무 (우선해서 갚는 채권)
- 벌금·과료 등
-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등 부양료
-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
준비 서류 (예시)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등), 재산 자료(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채무 자료(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사무소에서 대신 준비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주의할 점
- 신청을 앞두고 새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담 후에 정하세요.
- 인가 후 변제금을 오래 내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바뀌면 바로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내용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금의 최대 약 90%까지 줄어든 사례가 있으며, 실제 인가 사례에서 변제율과 탕감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에 다닐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라 직장·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금을 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잃나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어서는 안 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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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