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①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②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③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채무를 다 갚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도 소득이 꾸준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소득", "채무 규모", "갚기 어려운 상태"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월 변제금까지 한 번에 확인해 드립니다.
기본 신청자격 3가지
| 요건 | 내용 |
|---|---|
| 계속적인 소득 | 급여·영업소득 등 앞으로도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 채무 한도 |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
| 갚기 어려운 상태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상태 |
직업·상황별 가능 여부
| 상황 | 개인회생 | 안내 |
|---|---|---|
| 직장인(정규직·계약직) | 가능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 확인 |
| 사업자·자영업자 | 가능 | 사업소득 자료로 소득 확인,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 |
|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 | 검토 가능 | 소득이 꾸준하다는 자료(입금 내역 등)가 중요 |
| 주부 | 상황에 따라 | 본인 소득 여부 확인,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 |
| 무직 | 어려움 | 취업 예정이면 검토,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 |
무직·프리랜서도 가능한지 비슷한 상황의 실제 인가 사례로 알려 드립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상관없나요?
생활비, 사업 실패, 보증 빚, 사채 빚, 카드 빚은 물론 도박·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돈이나 재산을 빼돌린 사정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과거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나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 변제할 돈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검토)
기각된 적이 있어도 사유가 해소되면 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결정문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자료, 채무 목록(부채증명서), 재산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자격 요건부터 예상 월 변제금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가 적으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방법이 나을 수 있어 상담에서 비교해 드립니다.
신용불량(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연체 전이라도 소득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직·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프리랜서·일용직은 소득이 꾸준하면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최근 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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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진행 가능 여부와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